결론부터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을 노린 기획부동산이 강동구 고덕·둔촌동 그린벨트 임야를 168명에게 쪼개 팔았어요.
시세 차익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되고, 강동구는 전수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어요.
이 패턴은 강동구만의 일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도는 지역이면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어요.
고덕동·둔촌동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강동구에 따르면 지난주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4개 필지가 총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됐어요.
고덕동에서는 필지 1개를 56명이 나눠서 매입했고, 둔촌동에서는 필지 3개가 순차적으로 팔리면서 지분이 총 112명까지 쪼개졌어요.
이 거래로 발생한 시세 차익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돼요.
문제는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까지 4~5중으로 겹친 복합 규제 구역이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실제로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인데,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기대감만 얹어서 팔았다는 뜻이에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나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어요.
기획부동산은 이런 정책 발표 타이밍을 노려서 “여기 곧 풀린다”는 식으로 지역을 특정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써요.
한 필지를 수십 명, 많게는 백 명 넘게 나눠 팔면 한 사람당 투자금은 소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의 아주 작은 지분만 손에 쥐는 구조가 돼요.
강동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치
강동구는 구청 내에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일 조작 혐의까지 파악돼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돈을 받은 사례도 확인돼서 고발까지 이어졌고요.
강동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의심 거래 동향을 공유하기로 했고,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을 따로 표시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어요.
우리 동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강동구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린벨트 해제나 개발 계획 소식이 도는 지역이면 어디든 같은 방식의 지분쪼개기가 벌어질 수 있어요.
땅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해당 필지가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 등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지분 확인: 이미 여러 명 명의로 쪼개져 있는 필지라면 일단 의심하고 접근하는 게 안전해요.
- 개발 확정 여부 재확인: “곧 그린벨트 풀린다”, “개발 확정됐다” 같은 말만 믿지 말고, 관할 구청이나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직접 찾아보세요.
- 구청 상담 먼저: 계약 전에 관할 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나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강동구청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며 “사회 초년생의 종잣돈, 은퇴자의 노후자금이 수년간 묶여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를 접하면 서두르지 말고 먼저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비슷하게 재개발 기대감을 노리는 경우로는 미아·번동 숲세권 재개발처럼 실제 사업이 확정된 지역과 아직 확정 안 된 지역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고, 노후 임대단지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상계마들 사례처럼 공식 발표 시점과 실제 착공 시점 사이의 간극도 항상 확인해두시는 게 좋아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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